5차 재난 지원금 확정 지급기준 국민 88.7퍼센트 받는다.

 

[영상]'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국회에서 5차 제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확정

지원대상은 2034만 가구 국민 447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됬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원기준은 소득하위 80% 입니다.

더하여 추가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산정시 1인추가하여 산정하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원의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이 됩니다. 

모두 합하면 전 국민읜 87.7퍼센트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코x나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의 확정이 늦어졌었는데 겨우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규모는 정부는 33조원를 이야기 했지만 1조 9천억원이 늘어나서 34조 9천억이라는 금액으로 통과가 됬습니다. 

 

 

이는 코x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범위가 넓어 지기도 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희망회복자금의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가구소득 80% 를 완강하게 주장을 했으나 위에서 말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과 1인가구의 지원이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노인분들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가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로 상항 조정이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은 8천만원 ~ 2억 구간에서는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번 확정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2억~4억 구간에 들면서  1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기 인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비공여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천명 등 총 17만 2천명에게 각각 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는 5차 재단 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우 절차를 최대한 단축을 해 다음달 17일 부터 지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