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의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년도 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기 이착륙 및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의 경우에는 공항소음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여름 전기료를 지원한다던가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소음지도에 나와 있는 소음등고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포공항-소음등고선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등고선 안쪽에 들어가면 지원이 되지만 등고선과 살짝 바깥으로 나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의 같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지원을 받는 동과 받지 않는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지역 확대 개정안을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결정을 할때에 소음 영향이 범위에 인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 생활권의 경우에는 같은 같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다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죠. 

또한 관련 지역의 경로당, 어린이집과 노인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냉방시설의 전기료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항소음포탈에 들어가셔서 소음지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항소음지역확인방법

자신의 가까운 공항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있으며 위와 같이 지역 이동으로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넣어 주시면 위치로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이때 왼쪽 위에 있는 레이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사진으로 집의 위치를 보시는 것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