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항소음지워1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의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년도 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기 이착륙 및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목의 경우에는 공항소음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여름 전기료를 지원한다던가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소음지도에 나와 있는 소음등고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등고선 안쪽에 들어가면 지원이 되지만 등고선과 살짝 바깥으로 나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의 같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이면서도 .. 2021.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