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날은 세계기록유산에 직지심체요절이 등록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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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지정 된 이유

 

지식재산 기본법 제 29조의 2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요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을 높기기 위한 2017년 12월 19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에 세계에서 제일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이 9월 4일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심체요절" 이라는 경전과 법문에 실린 글중에서 좋은 구절들만을 편집하여 서적으로 만들었는데 백운화상이라는 스님이 쓴것을 제작들이 금속활자로 만들어 인쇄된 것

 

 

저작권이 갖는 의미

저작권은 예술분에 속하는 부분들인데요. 

책, 음악, 미술, 사진 같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기간과 사후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기존 저작권 인정 기간은 50년이었느나 저작권의 기간이 늘어난것은 한미FTA 발효 때 미키마우스 저작권유지를 위한 미국의 협상으로 사후 70년으로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권의 경우 오늘 발매가 된 노래의 저작자가 40년 후에 돌아가신다면 40+70년 즉, 130년 동안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예시

책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 사용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블로그와 같은 곳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니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때 동화책과 같이 전체적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던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블로그에서 설정을 통해 저작권 사용 용도에 따른 표시를 해 놓은 블로그도 있지만 설정을 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요.

이때도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강의영상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리목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저작권은 개인적인 용도에서는 어느정도 관용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이윤을 위해 배포하게 되면 위반이 되므로 지식재산에 대해 알고 블로그 글쓰기를 하여야 할것 입니다.